연말정산 안내 메일을 받으니
잊고 지냈던 세금에 대한 생각이 나네
소득세 올린다던데, 난 뭐 별 상관 없을 듯하고
(상관있으면 좋겠다)
증여에 대한 세금은 언제 올리나?
3억짜리 집을 사기 위해서
0원에서 시작해 3000만원씩 10년을 모아서 집을 사는 사람과
2억원에서(비록 증여세 한도가 10년간 3000만원 인가 그렇지만!)
시작해서 1000만원씩 10년을 모아서 집을 사는 사람은
10년간 삶의 질이 다르지 않은가?
보유에 대한 세금은 언제 조정하나?
금융자산 같은것을 제외한 재산의 합에 대한 세금(감가상각 고려)을 부과하면 안되나?
개별재산의 정확한 가치를 파악하기 어려울 수 있으니
양도시 세금에 대한 문제와 결부해서 과세하면 될 것 같은데...
뭐 이렇게 생각해봤자,
내 삶이 조금이라도 바뀔 지는 모르겠다.